광장게시판

[자유] 대법원 판결과 당첨자 발표에 대해..!

  • 작성일 : 2022.08.27 11:26
  • 조회수 : 15,893

1). 대법원 또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참고).
이를 종합해보면,
아이디 또는 닉네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내 공개된 아이디 또는 닉네임 등을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웹젠.
언젠가 게임사가 생각도 못한 숙제 하나를 던져 주면서 풀어보라고 하더라고.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할때 쓰이는 게임 아이디들이 개인정보인가 아닌가"
유저 입장에서는,
수 십 년 동안 이벤트만 하면 알아서 발표를 했으니간 단순하게 생각해서 개인정보 일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살았지.
근데, 회사의 말을 듣고 보니 이게 또 아니더라고.


그래서 질문을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17조 1항을 보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내가 이 겜에 와서 발표를 해도 된다고 동의를 한 적이 있냐?


2. 동의를 했음에도 회사가 발표를 안하면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동의를 안했는데 발표를 해도 걱정.
회사가 유저들 한테 동의를 한 적 있다고 말을 하더라도,
발표를 하라고 동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으면 이행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속해서 걱정.
등등~


~콘텐츠 위원회 답변 얼른 줘라,, 이번건은 결렬 되면 나도 연장 할 맘도 없고 바로 종결 한다~

건의 댓글
로그인 후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0 / 400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좋아요
자유
ELLIN 군단님들 봐주세요~ (3)

오늘 5군전투에서 저희쪽은 왕도 먹을 생각 없습니다.그러니 에픽2개 일반 3개만 먹고 끝내겠습니다....

2023.11.06 0
자유
웹젠 신고시 항상 스크린샷과 동영상을 요청하는데 (2)

타사 게임을 이야기 안할 수 없어 몇자 쓰려합니다.오래전 타사 리땡땡은 신고하면 게임사에서 먼저 파...

2023.11.04 2
자유
김탁 ㅋ

신고 정신 투철하네ㅋㅋ그래도 쩍팔리는건아나보네

2023.11.03 0
자유
정말 답이 없는 운영이고 게임입니다. (13)

지속적으로 불법프로그램은 계속 확인되고 있고지속적으로 오류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 고치려...

2023.11.02 0
자유
고수님들 판테온 관련하여 질문좀 드리겟습니다. (2)

판테온 열릴때  1차마스터퀘 걸리면 1차 마스터퀘 진행하는데 지장이없나요?경험치로 포인트 ...

2023.11.01 0
자유
정말 한심하다

왜 게임을 운영하니

2023.10.30 0
자유
군단 매칭

[문의]군단 매칭 시스템 의문이 들어 문의 넣습니다.접수일 : 2023.10.27답변일 : 2023...

2023.10.30 0
질문
가상계좌 누가 이용 한가요 보이스피싱 (3)

신나는 축제        공동구매에서   전  ...

2023.10.28 0
자유
군단 매칭 시간대가 정확히 몇시인가요? (4)

제가 22일 일요일 6시33분에 44억을 맞추고 기다렸는데, 어제 확인하니 매칭이 S레벨로 매칭이 ...

2023.10.28 0
질문
악마골짜기 포상금 2개 들어왔네요 제타섭 이네요

제타섭   계속  오류나나요   왜 그러나요일단  포상금 ...

2023.10.27 0
질문
400랩 입니다 제다섭 이구요 월드서버 보물경비병 보... (1)

어렵게  찾은   전설방패 1성   사라져  부렀네요....지들...

2023.10.27 0
질문
제타서버 입니다 월드VIP보스는 누가 잡나요 (2)

자동으로  잡았다고  나오네요   일단   클릭  햇기...

2023.10.27 0
자유 2023.10.25 0
질문
400랩 입니다 6급을 먹을수 있나요 (2)

말  그대로 아직  마스터  전직  안한  상태인데요 ...

2023.10.23 0
자유
아 진짜 오류 이거 뭐냐고요. (7)

정상대결 나왔는데 계속 들어가지고 게임 진행이 안되잖아요....????케릭이 많아서 오류가...

2023.10.21 0

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