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설a1. 괴수, 중립보스, 월드통합보스 통제 1) 괴수는 1시간 동안 보스 지키면서 못 잡게 함.( 죽...
광장게시판
[자유] 대법원 판결과 당첨자 발표에 대해..!
- 작성일 : 2022.08.27 11:26
- 조회수 : 19,358
1). 대법원 또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참고).
이를 종합해보면,
아이디 또는 닉네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내 공개된 아이디 또는 닉네임 등을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서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웹젠.
언젠가 게임사가 생각도 못한 숙제 하나를 던져 주면서 풀어보라고 하더라고.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할때 쓰이는 게임 아이디들이 개인정보인가 아닌가"
유저 입장에서는,
수 십 년 동안 이벤트만 하면 알아서 발표를 했으니간 단순하게 생각해서 개인정보 일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살았지.
근데, 회사의 말을 듣고 보니 이게 또 아니더라고.
그래서 질문을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17조 1항을 보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내가 이 겜에 와서 발표를 해도 된다고 동의를 한 적이 있냐?
2. 동의를 했음에도 회사가 발표를 안하면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동의를 안했는데 발표를 해도 걱정.
회사가 유저들 한테 동의를 한 적 있다고 말을 하더라도,
발표를 하라고 동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으면 이행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속해서 걱정.
등등~
~콘텐츠 위원회 답변 얼른 줘라,, 이번건은 결렬 되면 나도 연장 할 맘도 없고 바로 종결 한다~
건의 댓글
| 분류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좋아요 |
|---|---|---|---|---|
| 자유 |
궁금하신분만 읽으세요 아피곤하네
(5)
|
2024.05.19 | 7 | |
| 자유 |
짜춘아 누가 인간 말종 짓 했는지 다시 알려줘?
(30)
1. 괴수, 중립보스, 월드통합보스 통제 1) 괴수는 1시간 동안 보스 지키면서 못 잡게... |
2024.05.19 | 0 | |
| 자유 |
모돠 !!~~ 삿다마우스
(2)
하고 야들아!!~~ 니들은 멘날 띠브릿썃냐? ㅎ마이묵따 아이가 고만들 징징대라잉대충하다 접짜잉ㅇㅇㅇ... |
2024.05.19 | 0 | |
| 자유 |
선전포고 당했다 ^^
(16)
완도사자=하얀vv 의 로크군단 선전포고 ~~폭풍군단이라고 알고 잇는데 ~~너무 재미업을거... |
2024.05.19 | 2 | |
| 자유 |
스크롤 내리기 힘들다 여기다 다시 써라!!
(2)
뎃글 부대들아~ |
2024.05.19 | 0 | |
| 자유 |
흠...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할려고 했는데....
(69)
핵 의심 유저들이 로크군단에 다 있네요.몇 명 빼고 군단이 다 로크 군단이네.케릭도 안 보이는데 그... |
2024.05.19 | 0 | |
| 자유 |
투력 숫자 없애라!!
짜증만 더 난다.핵이든 아니든 신경 쓰기 싫다.그냥 조용히 겜만 할란다.투력 숫자 없애라, 아니면 ... |
2024.05.16 | 1 | |
| 자유 |
멀리 안나간다
image
(2)
그래도 가기전에 볼껀 보고가야지.핵없다고 우기던 내가 아키라님 깃발핵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인정한... |
2024.05.16 | 6 | |
| 자유 |
대략 한달에 이정도 씁니다.
image
한달에 만원 쓴다고해서 인증합니다. |
2024.05.16 | 0 | |
| 자유 |
구제불능, 답이 없다.
(3)
막말 댓글에 이제는 입만 열면 구라와 뻥을 치는 너를 보니애처로운게 아니고 섬뜩함을 느낀다.어제 니... |
2024.05.16 | 1 | |
| 자유 |
괴수 30급
image
괴수 이제 뭐 한다냐.... |
2024.05.16 | 0 | |
| 자유 |
계시판보다 하도 답답해서 글씁니다.
안녕하세여.뮤이그니션2 위글서버하는 타락한이후입니다.전 중립 (두분이랑 친분 거진 없습니... |
2024.05.16 | 4 | |
| 자유 |
결국 내캐릭접해서 확인할 용기도 없는 버닝아
(5)
내캐릭으로 겜해보면 내가 핵 안쓴다는거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그건 죽어도 못하겠지?날 까고싶은데 지... |
2024.05.15 | 6 | |
| 자유 |
무얼찿아 이곳에 왓눈고!!~?
무엇을 찿아 이곳에 왔을까나......웹게임 중에 고과금 게임 뮤이그투 마이살아있네뮤투 수명이 대단... |
2024.05.15 | 1 | |
| 자유 |
야 버닝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8)
야. 그래서 니가 원하는게 뭔데 말을해봐. 아닠ㅋㅋ 댓글로 글 달라니까 속터져서 못해먹겠네... |
2024.05.15 | 0 |
